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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건축시공기술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금액 조정 단가 기준 | 하루 한 문제 19일차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학습 배너

배너: AI로 만든 디오라마 배경 그림 위에 제목 글자를 얹었어요.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금액 조정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20조의 순서를 알면 답안 뼈대가 빨리 잡혀요. 시공 기술이 아니라 계약 관리 문제라서, 조문이 정한 사유와 단가 기준을 차례대로 정리해 볼게요.

11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다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의 토목부, 건축설비부, 도로관리부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12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늘어난 점이 지적됐어요. 질의한 의원은 최초 설계 단계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증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웹이코노미, 2026-11-18). 기사가 설계서 오류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설계 단계 검토와 현장조사가 설계변경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늘 문제와 함께 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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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출문제: 2025년 제135회 건축시공기술사 제3교시 5번 (Q-net 공식 문제지)

건축공사 설계변경의 원인과 유의사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논술형, 25점, 권장 작성시간 25분

같은 주제: 2022년 제126회 2교시 1번(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단가의 조정방법), 2024년 제132회 2교시 4번(건축공사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금액 조정의 처리 절차). 관련 문항: 2022년 제128회 4교시 6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비교), 2024년 제134회 1교시 13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및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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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문제는 원인, 유의사항, 계약금액 조정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원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네 가지 사유를 뼈대로 쓰고, 건축공사에서 실제로 그 사유가 생기는 장면(도면과 시방서 불일치, 지하 매설물, 발주자 요구 변경)을 붙이면 읽는 사람이 근거를 확인하기 쉬워요.

답안에서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단가 기준이에요. 기존 비목의 물량 증감, 신규비목,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증가 물량을 나누어 각각 어떤 단가를 쓰는지 표로 정리하고, 협의가 안 될 때 100분의 50으로 정한다는 규정까지 쓰면 조정 기준이 빠짐없이 드러나요.

물가변동(시행령 제64조)과 설계변경(시행령 제65조)은 섞어 쓰기 쉬운 부분이에요. 물가변동은 90일 경과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요건이고, 설계변경은 공사량의 증감이 요건이에요. 두 제도를 한 줄로 구분해 두면 같은 단원의 다른 문제에도 쓸 수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 — 답안은 개요(근거 법령) → 설계변경 원인(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사유와 건축공사 사례) → 처리 절차(통지, 검토, 시공 전 완료) → 계약금액 조정 기준(단가 3가지와 승율비용) → 유의사항 → 맺음 순으로 쓴다. 단가 기준은 표 한 장으로 묶고, 처리 절차는 흐름도로 그린다. 조문 번호는 확실한 것만 적고, 기억이 불확실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처럼 규정 이름까지만 쓴다.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따라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지질이나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건축공사에 대입해 보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마감 재료가 서로 다른 경우가 첫째 사유, 터파기 중 도면에 없는 지하 매설물이나 예상보다 높은 지하수위를 만난 경우가 둘째 사유에 해당해요. 넷째 사유인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변경으로 제19조의5 제1항은 추가공사 발생, 특정 공종 삭제, 공정계획 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을 들고 있어요. 건축공사에서는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실 배치나 용도를 바꾸면서 추가공사가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사유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설계서 오류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현장상태 상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작성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해요(제19조의2, 제19조의3). 신기술과 신공법은 계약상대자가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등을 붙여 서면으로 요청하고(제19조의4),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개요서와 수정 도면 등을 붙여 서면으로 통보해요(제19조의5).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 사유별 개시 주체, 발주기관 검토, 단가 결정 세 가지, 계약금액 조정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설계변경 사유에서 계약금액 조정까지의 흐름. 공사계약일반조건(2026.4.30 시행판)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념도예요.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19조 제3항은 설계변경을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공정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설계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를 검토해 당초 설계서의 시공방법과 투입자재를 확인해요.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면 설계서만 보완하고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할 때만 계약금액을 조정해요(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설계서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언제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답안에 써 주면 좋아요.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서로 다를 때의 정리 순서도 있어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서로 일치하고 물량내역서만 다르면 물량내역서를 도면과 시방서에 맞춰요.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르면 최선의 시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내용으로 도면이나 시방서를 확정한 뒤 물량내역서를 맞춰요(제19조의2 제2항 제3호, 제4호). 다만 일괄입찰 등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에는 이 두 호가 적용되지 않고, 도면과 시방서가 모순되면 관련 법령과 입찰 서류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정해요(제19조의2 제3항).

계약금액 조정 단가는 세 경우로 나뉘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제3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가 단가 기준을 정해요. 기존 비목의 증감된 공사량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인 계약단가를 써요.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늘어난 물량에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해요.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같은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 포함)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해요. 여기서 설계변경 당시는 도면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도면 변경이 필요 없으면 계약당사자가 문서로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했으면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해요(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정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해요. 가상 예시로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가 10,000원이고 낙찰률이 85%라면 협의 범위는 8,500원~10,000원이고, 협의가 안 되면 (10,000 + 8,500) × 0.5 = 9,250원이 돼요.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은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요(시행령 제65조 제4항,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계약금액 증감분에 붙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쓰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과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어요(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별도 기준(제20조 제3항)을 따라요.

구분적용 단가근거
기존 비목 물량 증감계약단가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이고 물량 증가 시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
신규비목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의 증가 물량, 신규비목당시 산정 단가와 그 단가 × 낙찰률 사이에서 협의, 불성립 시 두 금액 합의 100분의 50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신기술, 신공법 제안절감액의 100분의 30 감액시행령 제65조 제4항,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낙찰률이 낮은 공사와 청구 기한도 함께 확인해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는 앞선 감액, 증액 조정액과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시행령 제65조 제2항, 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가상 예시로 낙찰률 85%, 당초 계약금액 100억 원인 공사에서 증액 누계가 12억 원이면 12%라서 심의 대상이에요.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내는 방식으로 입찰한 경우,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생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어요(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순수 내역 입찰제 문제(2023년 제130회 4교시 6번)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하고, 예산 배정 지연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해요(일반조건 제20조 제8항, 제10항). 청구를 늦추면 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사항에 꼭 넣어 주세요.

물가변동 조정과는 요건이 달라요

같은 단원에서 자주 함께 나오는 물가변동 조정(시행령 제64조)은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고, 한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써요. 설계변경은 공사량이 바뀐 것을, 물가변동은 같은 공사량의 가격이 바뀐 것을 반영한다는 점으로 구분하면 돼요.

답안 예시


1. 개요

  • 설계변경: 계약 이행 중 설계서를 변경하여 공사량, 시공방법, 투입자재를 바꾸는 것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0조
  • 원칙: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 완료, 긴급 시 협의 후 우선시공

2. 설계변경의 원인

  •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도면과 시방서 마감재 불일치, 물량내역서 수량 오류
  •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차이
  • 신기술, 신공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효과가 현저한 계약상대자 제안
  • 발주기관 필요(제19조의5): 추가공사 발생, 특정 공종 삭제, 공정계획, 시공방법 변경 (건축 예: 실 배치, 용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 근본 원인: 설계 단계 현장조사 미흡, 설계도서 간 검토 부족, 발주자 요구 변경

3. 처리 절차

  • 계약상대자 통지: 설계서 오류는 이행 전, 현장상태 상이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 통지
  • 신기술: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첨부 서면 요청 → 검토 결과 통지, 이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발주기관 필요: 설계변경개요서, 수정 도면, 시방서 첨부 서면 통보 → 계약상대자 이행 가능 여부 서면 회신
  • 설계서 변경 확정 → 계약금액조정 청구 →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4.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기존 비목 증감: 계약단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 증가 시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
  •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당시 단가와 당시 단가 × 낙찰률 범위에서 협의, 불성립 시 합의 50%
  • 신기술, 신공법: 절감액의 30% 감액
  • 승율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산출내역서 비율 적용, 설계변경 당시 법령 등이 정한 율 이내
  • 86% 미만 낙찰 공사: 증액 누계가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심의 후 승인

5. 유의사항

  • 시공 전 설계변경 완료, 우선시공은 시기를 문서로 확정
  • 통지, 요청, 통보는 모두 서면으로 하고 현장 확인 기록, 사진, 수량 근거 보존
  • 설계서 불분명 시 당초 설계 의도대로 시공하면 금액 조정 없음
  • 단가 협의 시 각자 단가 기준의 근거자료 제시
  • 준공대가 수령 전 조정신청, 공기 연장이 따르면 공기연장 간접비 별도 검토
  • 물가변동 조정(시행령 제64조: 90일 경과, 조정률 3% 이상)과 구분

6. 맺음

  • 설계변경 다수 발생 원인은 설계 단계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 부족 →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강화로 변경 건수 축소 필요
  • 변경 발생 시 조문 순서(통지 → 확정 → 단가 → 청구)에 따른 문서 관리로 분쟁 예방

놓치기 쉬운 점

  • 설계서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금액이 늘지는 않아요. 당초 설계 의도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설계서만 보완해요(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 신규비목 단가는 '당시 단가 × 낙찰률',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단가는 '당시 단가와 그 단가 × 낙찰률 사이 협의, 불성립 시 합의 50%'예요. 두 기준을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외울 숫자: 신기술 절감액 30% 감액, 86% 미만 낙찰 공사의 증액 누계 10% 이상 심의,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 물가변동은 90일과 3%.

참고자료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2일(국가계약법 시행령은 2026.6.3. 시행판,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26.4.30. 시행판 원문 확인).

이 글의 답안 예시는 학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며 Q-net의 공식 채점기준이나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단가 기준, 처리 절차, 기한과 비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원문을 옮긴 것이에요. 건축공사에서 사유가 생기는 장면, 근본 원인, 맺음의 대책, 공기연장 간접비 언급은 일반적인 시공 관리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며 특정 조문이 아니에요. 단가 10,000원, 낙찰률 85%, 계약금액 100억 원 같은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고 만든 가상 예시예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지방계약법령과 그 예규를 따르므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쓰기 PDF

19일차_설계변경과계약금액조정_답안예시_따라쓰기.pdf

Q-net 답안지 양식 위에 답안 예시를 옅은 회색 글씨로 얹은 3쪽 PDF예요. 위에 겹쳐 따라 쓰며 분량과 줄 배치를 익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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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설계변경 시 조정 방법 | 하루 한 문제 18일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설계변경 시 조정 방법 배너

배너: AI 생성 디오라마 배경(학습용 이미지).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제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얼마를 잡는지(계상), 공사가 바뀌면 그 금액을 어떻게 고치는지(조정)를 한 번에 묻는 경우가 많아요.

마침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넓어지고,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됐어요.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과 고시로 정한다고 하니, 지금은 현행 고시의 요율과 조정식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글머리 근거: 아시아경제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2026년 10월 27일) · 페로타임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2026년 10월 27일) · 정보통신신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건설공사 도급인·타 업종으로 확대」(2026년 10월 23일), 2026년 11월 1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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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25년 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제3교시 2번 · Q-net 공식 문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 기준과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논술형 · 25점 · 작성시간 약 25분(3교시 100분 동안 6문제 중 4문제를 쓰는 것으로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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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기출: 2023년 제129회 3교시 1번(계상·사용기준과 2022. 6. 2. 개정) · 2024년 제132회 3교시 5번(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 2026년 제139회 3교시 6번(설계변경 시 조정·계상, 수당지급 작업, 건설공사 종류)

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채점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문제 문구를 보면 쓰는 순서가 곧 답안의 뼈대로 보여요. 대상액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대상액 규모(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는 점, 공사 종류 4가지별 요율, 그리고 설계변경 때 쓰는 별표 1의3 식을 차례로 쓰면 빠뜨리는 곳이 줄어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곳은 설계변경 조정으로 보여요. 변경된 대상액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증감 비율’만큼 더하거나 빼고, 이때 대상액은 예정가격이 아니라 도급계약서상 금액이에요.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만 다시 계상한다는 예외까지 써야 완결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2024년까지 쓰던 요율을 그대로 옮기거나, 기초액을 50억 원 이상 구간에도 더하는 것이에요.

답안 작성 요령 — 요율표는 공사 종류 4행과 규모 구간 열로 된 표로 제시하고, 가상 금액으로 계산한 한두 줄을 붙이면 식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이기 쉽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계상 의무 확대는 시행 예정 사항으로 끝에 한 줄로 구분해 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직접 쓰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가 법령 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으로 판단해요.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은 대상액이에요.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항목 가운데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더한 금액이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넣어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빠집니다.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자기공사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대상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요. 발주자는 그 금액을 입찰공고로 알리고, 계약을 맺을 때는 발주자와 도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따로 표시해야 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식: 대상액 B는 직접재료비 더하기 간접재료비 더하기 직접노무비. B가 5억 미만이면 C는 B 곱하기 r1,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C는 B 곱하기 r2 더하기 기초액 K, 50억 이상이면 C는 B 곱하기 r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식. B는 대상액, M_d·M_i·L_d는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r은 별표 1의 구간별 비율, K는 기초액입니다.

몇 가지 특례도 있어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으로 납품되면, 그 금액을 대상액에 넣어 계산한 값과 빼고 계산한 값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 이상으로 잡아요.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보고, 한 사업장에 공사 종류가 둘 이상이면(분리발주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사 종류·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표

현행 고시 별표 1은 공사 종류를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4가지로 나누고 대상액 구간마다 요율을 정해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이고, 나머지 두 구간은 ‘대상액 × 비율’이에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공사에는 별도 요율이 있어요. 공사 종류는 별표 5 예시표로 판단합니다. 이 요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한 공사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024-53호), 그 전에 계약한 공사는 계약 당시 고시의 요율을 따라요.

공사 종류5억 원 미만5억~50억 원 미만 비율5억~50억 원 미만 기초액50억 원 이상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공사3.11%2.28%4,325,000원2.37%2.64%
토목공사3.15%2.53%3,300,000원2.60%2.73%
중건설공사3.64%3.05%2,975,000원3.11%3.39%
특수건설공사2.07%1.59%2,450,000원1.64%1.7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 2. 12. 시행)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2025. 1. 1. 이후 계약 체결 공사부터 적용.

예를 들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대상액 30억 원 건축공사(가상 예시)라면 30억 원 × 2.28% + 4,325,000원 = 72,725,000원 이상을 계상해요. 같은 건축공사라도 대상액이 60억 원이면 기초액 없이 60억 원 × 2.37% = 142,200,000원이 되지요.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다시 계산하지 않는 이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발주자나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해요(고시 제4조 제5항). 식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대상액 증감 비율을 구하고, 설계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그 비율을 곱해 증감액을 구한 다음, 변경 전 금액에 더해요. 이때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때의 금액이 아니라 설계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이에요.

설계변경 조정식: 대상액 증감 비율 rho는 변경 후 대상액에서 변경 전 대상액을 뺀 값을 변경 전 대상액으로 나누고 100%를 곱한 값. 증감액은 변경 전 관리비 곱하기 rho. 변경 후 관리비는 변경 전 관리비 더하기 증감액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을 식으로 옮긴 것.

앞의 가상 건축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대상액이 3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늘었다면 증감 비율은 20%이고, 증감액은 72,725,000원 × 20% = 14,545,000원, 변경 후 금액은 87,270,000원이에요. 36억 원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면 86,405,000원이 나오니 두 방법의 결과가 달라요. 고시는 비례 조정 방식을 정해 두었으니 답안에도 이 식을 써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시 계상해요.

설계변경 조정 도식 GIF: 가상 건축공사의 변경 전 관리비 72,725,000원에 증감 비율 20%를 곱한 14,545,000원을 더해 87,270,000원이 되고, 36억 원으로 다시 계산한 86,405,000원과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가상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조정과 재계산 비교(움직이는 도식).

계상 다음 단계: 사용기준, 사용내역 확인, 2027년 개정

계상한 금액은 정해진 항목에만 쓸 수 있어요. 고시 제7조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대가,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개선 비용을 사용 항목으로 두고, 스마트 안전장비(총액의 10분의 2 이내)처럼 상한이 있는 항목도 있어요. 공정률(기성공정률 기준)이 50% 이상이면 50% 이상, 70% 이상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별표 3).

공정률50% 이상 70% 미만70% 이상 90% 미만90% 이상
최소 사용기준50% 이상70% 이상90% 이상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공정률은 기성공정률 기준).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사용내역을 확인받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실행예산을 계상액 이상으로 따로 편성해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둬야 해요.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쓰지 않은 금액은 발주자가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르면 계상 의무가 도급인과 건설업 외 업종으로 넓어지고, 하청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생겨요.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 시행 예정이고 세부 요율과 방법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고 보도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 글의 현행 고시 기준으로 답안을 쓰고, 시행 뒤에는 바뀐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답안 예시


1. 개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직접 쓰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가 법령 사항 이행에 쓰는 비용(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시행)
  • 적용: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단가계약은 총계약금액 기준

2. 계상 주체와 대상액

  • 계상 주체: 발주자(예정가격 작성 시), 자기공사자(사업계획 수립 시)
  •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 입찰공고로 고지, 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

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 5억 원 미만: 대상액 × 비율(건축 3.11%, 토목 3.15%, 중건설 3.64%, 특수건설 2.07%)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건축 2.28% + 4,325,000원, 토목 2.53% + 3,300,000원, 중건설 3.05% + 2,975,000원, 특수건설 1.59% + 2,450,000원)
  • 50억 원 이상: 대상액 × 비율(건축 2.37%, 토목 2.60%, 중건설 3.11%, 특수건설 1.64%)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건축 2.64%, 토목 2.73%, 중건설 3.39%, 특수건설 1.78%
  • 공사 종류는 별표 5 예시표로 판단,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종 적용(분리발주 제외)
  • 요율 적용: 2025. 1. 1. 이후 계약 체결 공사부터(부칙 제2024-53호), 이전 계약은 당시 요율

4. 계상 특례

  • 발주자 재료 제공·완제품 납품: 포함 산출액과 제외 산출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
  • 대상액 불명확: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정

5. 설계변경 시 조정·계상 방법

  • 대상액 변동 시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 계상(고시 제4조 제5항)
  • 변경 후 관리비 = 변경 전 관리비 + 증감액
  • 증감액 = 변경 전 관리비 × 대상액 증감 비율
  • 증감 비율 = (변경 후 대상액 − 변경 전 대상액) ÷ 변경 전 대상액 × 100%
  • 대상액은 예정가격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 금액
  • 예외: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으로 재계상

6. 계산 예(가상 건축공사)

  • 변경 전: 30억 원 × 2.28% + 4,325,000원 = 72,725,000원
  • 대상액 36억 원으로 증가 → 증감 비율 20%, 증감액 14,545,000원
  • 변경 후: 72,725,000원 + 14,545,000원 = 87,270,000원
  • 36억 원 재계산값 86,405,000원과 다름 → 별표 1의3 비례 조정 적용

7. 관리상 유의사항

  • 공정률별 최소 사용: 50% 이상 시 50%, 70% 이상 시 70%, 90% 이상 시 90%(별표 3)
  •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감리자 사용내역 확인, 목적 외 사용·미사용분은 감액·반환 대상
  • 2026. 10. 27. 공포 개정법: 계상 의무 도급인 확대(건설업 2027. 4. 28. 시행 예정), 하위 고시 개정 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점

  • 대상액에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넣지 않아요. 외울 식: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기초액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해요. 50억 원 이상 구간에 기초액을 붙이면 계산이 틀려요.
  •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139회 1교시 11번, 140회 2교시 1번)는 다른 제도예요.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니 두 비용을 섞어 쓰지 않아요.

참고자료와 확인일

자료 기준: 고시 본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년 11월 18일 내려받음)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보도 내용이며 하위법령·고시 개정 전입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이 글의 답안은 학습용 예시이며 공식 정답이나 채점기준이 아닙니다. 대상액 30억 원·36억 원·60억 원 계산은 식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요율과 조정식은 2025. 2. 12. 시행 고시 기준이며, 2027. 4. 28. 개정법 시행에 맞춰 고시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쓰기 PDF

18일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답안 예시·따라쓰기 PDF 내려받기

Q-net 원본 답안지 작성면에 옅은 회색으로 작성한 3쪽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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