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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금액 조정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20조의 순서를 알면 답안 뼈대가 빨리 잡혀요. 시공 기술이 아니라 계약 관리 문제라서, 조문이 정한 사유와 단가 기준을 차례대로 정리해 볼게요.
11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다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의 토목부, 건축설비부, 도로관리부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12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늘어난 점이 지적됐어요. 질의한 의원은 최초 설계 단계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증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웹이코노미, 2026-11-18). 기사가 설계서 오류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설계 단계 검토와 현장조사가 설계변경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늘 문제와 함께 볼 만해요.
풀고 싶은 기출문제를 보내 주세요. 요청한 문제는 매일 밤 11시부터 접수 순서대로 검토해 정답 예시를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문제
기출문제: 2025년 제135회 건축시공기술사 제3교시 5번 (Q-net 공식 문제지)
건축공사 설계변경의 원인과 유의사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논술형, 25점, 권장 작성시간 25분
같은 주제: 2022년 제126회 2교시 1번(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단가의 조정방법), 2024년 제132회 2교시 4번(건축공사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금액 조정의 처리 절차). 관련 문항: 2022년 제128회 4교시 6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비교), 2024년 제134회 1교시 13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및 예외규정).
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문제는 원인, 유의사항, 계약금액 조정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원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네 가지 사유를 뼈대로 쓰고, 건축공사에서 실제로 그 사유가 생기는 장면(도면과 시방서 불일치, 지하 매설물, 발주자 요구 변경)을 붙이면 읽는 사람이 근거를 확인하기 쉬워요.
답안에서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단가 기준이에요. 기존 비목의 물량 증감, 신규비목,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증가 물량을 나누어 각각 어떤 단가를 쓰는지 표로 정리하고, 협의가 안 될 때 100분의 50으로 정한다는 규정까지 쓰면 조정 기준이 빠짐없이 드러나요.
물가변동(시행령 제64조)과 설계변경(시행령 제65조)은 섞어 쓰기 쉬운 부분이에요. 물가변동은 90일 경과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요건이고, 설계변경은 공사량의 증감이 요건이에요. 두 제도를 한 줄로 구분해 두면 같은 단원의 다른 문제에도 쓸 수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 — 답안은 개요(근거 법령) → 설계변경 원인(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사유와 건축공사 사례) → 처리 절차(통지, 검토, 시공 전 완료) → 계약금액 조정 기준(단가 3가지와 승율비용) → 유의사항 → 맺음 순으로 쓴다. 단가 기준은 표 한 장으로 묶고, 처리 절차는 흐름도로 그린다. 조문 번호는 확실한 것만 적고, 기억이 불확실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처럼 규정 이름까지만 쓴다.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따라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지질이나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건축공사에 대입해 보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마감 재료가 서로 다른 경우가 첫째 사유, 터파기 중 도면에 없는 지하 매설물이나 예상보다 높은 지하수위를 만난 경우가 둘째 사유에 해당해요. 넷째 사유인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변경으로 제19조의5 제1항은 추가공사 발생, 특정 공종 삭제, 공정계획 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을 들고 있어요. 건축공사에서는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실 배치나 용도를 바꾸면서 추가공사가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사유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설계서 오류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현장상태 상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작성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해요(제19조의2, 제19조의3). 신기술과 신공법은 계약상대자가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등을 붙여 서면으로 요청하고(제19조의4),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개요서와 수정 도면 등을 붙여 서면으로 통보해요(제19조의5).

설계변경 사유에서 계약금액 조정까지의 흐름. 공사계약일반조건(2026.4.30 시행판)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념도예요.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19조 제3항은 설계변경을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공정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설계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를 검토해 당초 설계서의 시공방법과 투입자재를 확인해요.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면 설계서만 보완하고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할 때만 계약금액을 조정해요(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설계서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언제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답안에 써 주면 좋아요.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서로 다를 때의 정리 순서도 있어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서로 일치하고 물량내역서만 다르면 물량내역서를 도면과 시방서에 맞춰요.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르면 최선의 시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내용으로 도면이나 시방서를 확정한 뒤 물량내역서를 맞춰요(제19조의2 제2항 제3호, 제4호). 다만 일괄입찰 등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에는 이 두 호가 적용되지 않고, 도면과 시방서가 모순되면 관련 법령과 입찰 서류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정해요(제19조의2 제3항).
계약금액 조정 단가는 세 경우로 나뉘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제3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가 단가 기준을 정해요. 기존 비목의 증감된 공사량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인 계약단가를 써요.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늘어난 물량에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해요.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같은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 포함)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해요. 여기서 설계변경 당시는 도면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도면 변경이 필요 없으면 계약당사자가 문서로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했으면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해요(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정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해요. 가상 예시로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가 10,000원이고 낙찰률이 85%라면 협의 범위는 8,500원~10,000원이고, 협의가 안 되면 (10,000 + 8,500) × 0.5 = 9,250원이 돼요.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은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요(시행령 제65조 제4항,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계약금액 증감분에 붙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쓰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과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어요(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별도 기준(제20조 제3항)을 따라요.
| 구분 | 적용 단가 | 근거 |
|---|---|---|
| 기존 비목 물량 증감 | 계약단가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이고 물량 증가 시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 |
|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 |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
|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의 증가 물량, 신규비목 | 당시 산정 단가와 그 단가 × 낙찰률 사이에서 협의, 불성립 시 두 금액 합의 100분의 50 |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
| 신기술, 신공법 제안 | 절감액의 100분의 30 감액 | 시행령 제65조 제4항,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
낙찰률이 낮은 공사와 청구 기한도 함께 확인해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는 앞선 감액, 증액 조정액과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시행령 제65조 제2항, 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가상 예시로 낙찰률 85%, 당초 계약금액 100억 원인 공사에서 증액 누계가 12억 원이면 12%라서 심의 대상이에요.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내는 방식으로 입찰한 경우,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생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어요(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순수 내역 입찰제 문제(2023년 제130회 4교시 6번)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하고, 예산 배정 지연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해요(일반조건 제20조 제8항, 제10항). 청구를 늦추면 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사항에 꼭 넣어 주세요.
물가변동 조정과는 요건이 달라요
같은 단원에서 자주 함께 나오는 물가변동 조정(시행령 제64조)은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고, 한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써요. 설계변경은 공사량이 바뀐 것을, 물가변동은 같은 공사량의 가격이 바뀐 것을 반영한다는 점으로 구분하면 돼요.
답안 예시
1. 개요
- 설계변경: 계약 이행 중 설계서를 변경하여 공사량, 시공방법, 투입자재를 바꾸는 것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0조
- 원칙: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 완료, 긴급 시 협의 후 우선시공
2. 설계변경의 원인
-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도면과 시방서 마감재 불일치, 물량내역서 수량 오류
-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차이
- 신기술, 신공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효과가 현저한 계약상대자 제안
- 발주기관 필요(제19조의5): 추가공사 발생, 특정 공종 삭제, 공정계획, 시공방법 변경 (건축 예: 실 배치, 용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 근본 원인: 설계 단계 현장조사 미흡, 설계도서 간 검토 부족, 발주자 요구 변경
3. 처리 절차
- 계약상대자 통지: 설계서 오류는 이행 전, 현장상태 상이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 통지
- 신기술: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첨부 서면 요청 → 검토 결과 통지, 이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발주기관 필요: 설계변경개요서, 수정 도면, 시방서 첨부 서면 통보 → 계약상대자 이행 가능 여부 서면 회신
- 설계서 변경 확정 → 계약금액조정 청구 →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4.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기존 비목 증감: 계약단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 증가 시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
-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당시 단가와 당시 단가 × 낙찰률 범위에서 협의, 불성립 시 합의 50%
- 신기술, 신공법: 절감액의 30% 감액
- 승율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산출내역서 비율 적용, 설계변경 당시 법령 등이 정한 율 이내
- 86% 미만 낙찰 공사: 증액 누계가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심의 후 승인
5. 유의사항
- 시공 전 설계변경 완료, 우선시공은 시기를 문서로 확정
- 통지, 요청, 통보는 모두 서면으로 하고 현장 확인 기록, 사진, 수량 근거 보존
- 설계서 불분명 시 당초 설계 의도대로 시공하면 금액 조정 없음
- 단가 협의 시 각자 단가 기준의 근거자료 제시
- 준공대가 수령 전 조정신청, 공기 연장이 따르면 공기연장 간접비 별도 검토
- 물가변동 조정(시행령 제64조: 90일 경과, 조정률 3% 이상)과 구분
6. 맺음
- 설계변경 다수 발생 원인은 설계 단계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 부족 →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강화로 변경 건수 축소 필요
- 변경 발생 시 조문 순서(통지 → 확정 → 단가 → 청구)에 따른 문서 관리로 분쟁 예방
놓치기 쉬운 점
- 설계서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금액이 늘지는 않아요. 당초 설계 의도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설계서만 보완해요(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 신규비목 단가는 '당시 단가 × 낙찰률',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단가는 '당시 단가와 그 단가 × 낙찰률 사이 협의, 불성립 시 합의 50%'예요. 두 기준을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외울 숫자: 신기술 절감액 30% 감액, 86% 미만 낙찰 공사의 증액 누계 10% 이상 심의,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 물가변동은 90일과 3%.
참고자료와 확인일
- Q-net 건축시공기술사 제135회 문제지(2025)
- Q-net 건축시공기술사 제132회 문제지(2024)
- Q-net 건축시공기술사 제126회 문제지(2022)
- Q-net 건축시공기술사 제130회 문제지(2023)
- Q-net 건축시공기술사 제134회 문제지(2024)
- Q-net 건축시공기술사 제128회 문제지(20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0조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 웹이코노미, 오행숙 의원, 공공건설사업 설계변경 따른 사업비 증액 지적 (2026-11-18)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2일(국가계약법 시행령은 2026.6.3. 시행판,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26.4.30. 시행판 원문 확인).
이 글의 답안 예시는 학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며 Q-net의 공식 채점기준이나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단가 기준, 처리 절차, 기한과 비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원문을 옮긴 것이에요. 건축공사에서 사유가 생기는 장면, 근본 원인, 맺음의 대책, 공기연장 간접비 언급은 일반적인 시공 관리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며 특정 조문이 아니에요. 단가 10,000원, 낙찰률 85%, 계약금액 100억 원 같은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고 만든 가상 예시예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지방계약법령과 그 예규를 따르므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쓰기 PDF
19일차_설계변경과계약금액조정_답안예시_따라쓰기.pdf
Q-net 답안지 양식 위에 답안 예시를 옅은 회색 글씨로 얹은 3쪽 PDF예요. 위에 겹쳐 따라 쓰며 분량과 줄 배치를 익혀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