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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제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얼마를 잡는지(계상), 공사가 바뀌면 그 금액을 어떻게 고치는지(조정)를 한 번에 묻는 경우가 많아요.
마침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넓어지고,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됐어요.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과 고시로 정한다고 하니, 지금은 현행 고시의 요율과 조정식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글머리 근거: 아시아경제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2026년 10월 27일) · 페로타임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2026년 10월 27일) · 정보통신신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건설공사 도급인·타 업종으로 확대」(2026년 10월 23일), 2026년 11월 18일 확인.
풀고 싶은 기출문제를 보내 주세요. 요청한 문제는 매일 밤 11시부터 접수 순서대로 검토해 정답 예시를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문제
2025년 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제3교시 2번 · Q-net 공식 문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 기준과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논술형 · 25점 · 작성시간 약 25분(3교시 100분 동안 6문제 중 4문제를 쓰는 것으로 계산한 값)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기출: 2023년 제129회 3교시 1번(계상·사용기준과 2022. 6. 2. 개정) · 2024년 제132회 3교시 5번(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 2026년 제139회 3교시 6번(설계변경 시 조정·계상, 수당지급 작업, 건설공사 종류)
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채점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문제 문구를 보면 쓰는 순서가 곧 답안의 뼈대로 보여요. 대상액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대상액 규모(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는 점, 공사 종류 4가지별 요율, 그리고 설계변경 때 쓰는 별표 1의3 식을 차례로 쓰면 빠뜨리는 곳이 줄어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곳은 설계변경 조정으로 보여요. 변경된 대상액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증감 비율’만큼 더하거나 빼고, 이때 대상액은 예정가격이 아니라 도급계약서상 금액이에요.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만 다시 계상한다는 예외까지 써야 완결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2024년까지 쓰던 요율을 그대로 옮기거나, 기초액을 50억 원 이상 구간에도 더하는 것이에요.
답안 작성 요령 — 요율표는 공사 종류 4행과 규모 구간 열로 된 표로 제시하고, 가상 금액으로 계산한 한두 줄을 붙이면 식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이기 쉽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계상 의무 확대는 시행 예정 사항으로 끝에 한 줄로 구분해 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직접 쓰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가 법령 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으로 판단해요.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은 대상액이에요.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항목 가운데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더한 금액이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넣어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빠집니다.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자기공사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대상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요. 발주자는 그 금액을 입찰공고로 알리고, 계약을 맺을 때는 발주자와 도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따로 표시해야 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식. B는 대상액, M_d·M_i·L_d는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r은 별표 1의 구간별 비율, K는 기초액입니다.
몇 가지 특례도 있어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으로 납품되면, 그 금액을 대상액에 넣어 계산한 값과 빼고 계산한 값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 이상으로 잡아요.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보고, 한 사업장에 공사 종류가 둘 이상이면(분리발주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사 종류·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표
현행 고시 별표 1은 공사 종류를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4가지로 나누고 대상액 구간마다 요율을 정해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이고, 나머지 두 구간은 ‘대상액 × 비율’이에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공사에는 별도 요율이 있어요. 공사 종류는 별표 5 예시표로 판단합니다. 이 요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한 공사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024-53호), 그 전에 계약한 공사는 계약 당시 고시의 요율을 따라요.
| 공사 종류 | 5억 원 미만 | 5억~50억 원 미만 비율 | 5억~50억 원 미만 기초액 | 50억 원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 2. 12. 시행)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2025. 1. 1. 이후 계약 체결 공사부터 적용.
예를 들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대상액 30억 원 건축공사(가상 예시)라면 30억 원 × 2.28% + 4,325,000원 = 72,725,000원 이상을 계상해요. 같은 건축공사라도 대상액이 60억 원이면 기초액 없이 60억 원 × 2.37% = 142,200,000원이 되지요.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다시 계산하지 않는 이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발주자나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해요(고시 제4조 제5항). 식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대상액 증감 비율을 구하고, 설계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그 비율을 곱해 증감액을 구한 다음, 변경 전 금액에 더해요. 이때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때의 금액이 아니라 설계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이에요.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을 식으로 옮긴 것.
앞의 가상 건축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대상액이 3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늘었다면 증감 비율은 20%이고, 증감액은 72,725,000원 × 20% = 14,545,000원, 변경 후 금액은 87,270,000원이에요. 36억 원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면 86,405,000원이 나오니 두 방법의 결과가 달라요. 고시는 비례 조정 방식을 정해 두었으니 답안에도 이 식을 써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시 계상해요.

가상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조정과 재계산 비교(움직이는 도식).
계상 다음 단계: 사용기준, 사용내역 확인, 2027년 개정
계상한 금액은 정해진 항목에만 쓸 수 있어요. 고시 제7조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대가,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개선 비용을 사용 항목으로 두고, 스마트 안전장비(총액의 10분의 2 이내)처럼 상한이 있는 항목도 있어요. 공정률(기성공정률 기준)이 50% 이상이면 50% 이상, 70% 이상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별표 3).
| 공정률 | 5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 최소 사용기준 | 50% 이상 | 70% 이상 | 90% 이상 |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공정률은 기성공정률 기준).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사용내역을 확인받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실행예산을 계상액 이상으로 따로 편성해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둬야 해요.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쓰지 않은 금액은 발주자가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르면 계상 의무가 도급인과 건설업 외 업종으로 넓어지고, 하청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생겨요.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 시행 예정이고 세부 요율과 방법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고 보도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 글의 현행 고시 기준으로 답안을 쓰고, 시행 뒤에는 바뀐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답안 예시
1. 개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직접 쓰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가 법령 사항 이행에 쓰는 비용(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시행)
- 적용: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단가계약은 총계약금액 기준
2. 계상 주체와 대상액
- 계상 주체: 발주자(예정가격 작성 시), 자기공사자(사업계획 수립 시)
-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 입찰공고로 고지, 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
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 5억 원 미만: 대상액 × 비율(건축 3.11%, 토목 3.15%, 중건설 3.64%, 특수건설 2.07%)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건축 2.28% + 4,325,000원, 토목 2.53% + 3,300,000원, 중건설 3.05% + 2,975,000원, 특수건설 1.59% + 2,450,000원)
- 50억 원 이상: 대상액 × 비율(건축 2.37%, 토목 2.60%, 중건설 3.11%, 특수건설 1.64%)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건축 2.64%, 토목 2.73%, 중건설 3.39%, 특수건설 1.78%
- 공사 종류는 별표 5 예시표로 판단,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종 적용(분리발주 제외)
- 요율 적용: 2025. 1. 1. 이후 계약 체결 공사부터(부칙 제2024-53호), 이전 계약은 당시 요율
4. 계상 특례
- 발주자 재료 제공·완제품 납품: 포함 산출액과 제외 산출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
- 대상액 불명확: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정
5. 설계변경 시 조정·계상 방법
- 대상액 변동 시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 계상(고시 제4조 제5항)
- 변경 후 관리비 = 변경 전 관리비 + 증감액
- 증감액 = 변경 전 관리비 × 대상액 증감 비율
- 증감 비율 = (변경 후 대상액 − 변경 전 대상액) ÷ 변경 전 대상액 × 100%
- 대상액은 예정가격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 금액
- 예외: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으로 재계상
6. 계산 예(가상 건축공사)
- 변경 전: 30억 원 × 2.28% + 4,325,000원 = 72,725,000원
- 대상액 36억 원으로 증가 → 증감 비율 20%, 증감액 14,545,000원
- 변경 후: 72,725,000원 + 14,545,000원 = 87,270,000원
- 36억 원 재계산값 86,405,000원과 다름 → 별표 1의3 비례 조정 적용
7. 관리상 유의사항
- 공정률별 최소 사용: 50% 이상 시 50%, 70% 이상 시 70%, 90% 이상 시 90%(별표 3)
-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감리자 사용내역 확인, 목적 외 사용·미사용분은 감액·반환 대상
- 2026. 10. 27. 공포 개정법: 계상 의무 도급인 확대(건설업 2027. 4. 28. 시행 예정), 하위 고시 개정 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점
- 대상액에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넣지 않아요. 외울 식: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기초액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해요. 50억 원 이상 구간에 기초액을 붙이면 계산이 틀려요.
-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139회 1교시 11번, 140회 2교시 1번)는 다른 제도예요.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니 두 비용을 섞어 쓰지 않아요.
참고자료와 확인일
- Q-net — 2025년 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공식 문제지 · 제129회 · 제132회 · 제139회 · 제140회(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비교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시행) 제2조~제10조, 별표 1·1의3·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아시아경제(2026. 10. 27.) · 페로타임즈(2026. 10. 27.) · 정보통신신문(2026. 10. 23.)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보도(건설업 2027. 4. 28. 시행일은 아시아경제·페로타임즈 보도 기준)
자료 기준: 고시 본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년 11월 18일 내려받음)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보도 내용이며 하위법령·고시 개정 전입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이 글의 답안은 학습용 예시이며 공식 정답이나 채점기준이 아닙니다. 대상액 30억 원·36억 원·60억 원 계산은 식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요율과 조정식은 2025. 2. 12. 시행 고시 기준이며, 2027. 4. 28. 개정법 시행에 맞춰 고시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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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t 원본 답안지 작성면에 옅은 회색으로 작성한 3쪽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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