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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건축시공기술사] 철거공사 해체계획서에 꼭 들어갈 6가지와 해체공법 종류 | 하루 한 문제 13일차

건축물 해체공법과 해체계획서 학습 배너

배너: AI로 만든 디오라마 배경 그림 위에 제목 글자를 얹었어요.

안녕하세요. 해체공사 전에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에 무엇을 담는지, 건축물을 해체하는 해체공법은 무엇으로 나누는지를 이 문제 하나가 함께 묻고 있어요.

매일일보는 11일 전남 영광군이 빈집 철거에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주는 지원을 이어 가며 지금까지 57건을 대행했다고 보도했어요(매일일보, 2026년 11월 11일). 기사에도 나오듯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서, 작은 빈집 한 채를 해체할 때도 이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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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출문제: 2026년 제138회 건축시공기술사 제2교시 3번 (Q-net 공식 문제지)

건축물 해체 공법의 종류와 해체계획서 포함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논술형 · 25점 · 권장 작성시간 25분

같은 유형: 2022년 제128회 1교시 1번(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계획서), 2024년 제133회 3교시 2번(건축물의 해체 공사계획 수립), 2024년 제134회 3교시 5번(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대상 및 절차), 2025년 제135회 2교시 6번(해체공사 시 사전조사 사항 및 공해 방지 대책), 2025년 제136회 2교시 6번(해체공사 시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과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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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이 문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요. 하나는 해체공법을 파쇄 원리에 따라 나누고 장단점을 말할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해체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을 법령 근거와 함께 빠짐없이 적을 수 있는지예요. 해체계획서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여섯 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 여섯 가지를 정확히 쓰는 것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 판단으로는 공법과 계획서를 따로 노는 두 목록으로 쓰기보다 서로 이어서 써야 답안이 정돈돼 보여요. 어떤 공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구조안전계획, 장비 하중 검토, 소음과 분진 대책이 달라지거든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옛 건축법의 '철거신고'라는 말과, 신고 대상 기준(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을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읽는 경우예요.

답안 작성 요령 — 공법은 표 하나로 원리, 장점, 유의점, 적용 대상을 비교하고, 해체계획서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여섯 항목을 순서대로 적는다. 마지막 장에서 공법 선택이 계획서의 어느 항목에 반영되는지 연결하면 두 질문이 하나의 답안으로 묶인다.

해체공법은 파쇄 원리로 나누면 쉬워요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는 해체공법 목록이 없어요. 보통은 부재를 어떻게 파쇄하거나 분리하는지에 따라 나누는데, 아래 표는 그런 일반적인 공법 설명을 제가 정리한 비교예요. 고시나 지침 문서와 하나하나 대조한 표는 아니니 원리를 익히는 용도로 보세요.

도심 건물 해체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것은 압쇄공법이에요. 굴착기 끝에 단 압쇄기(크러셔)로 슬래브, 보, 벽을 물어 압쇄하는 방식이라 망치처럼 타격하는 브레이커보다 소음과 진동이 작아요. 대신 분진이 생겨 살수를 함께 계획해야 하고, 장비를 건물 위에 탑재한다면 그 하중을 슬래브가 견디는지 먼저 따져야 해요.

절단공법은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나 벽체 절단기로 부재를 블록 단위로 잘라 크레인으로 양중하는 방식이에요. 진동과 분진이 적어 옆 건물이 붙어 있는 곳이나 부분 해체에 잘 맞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절단에 쓴 냉각수를 처리해야 해요. 전도공법은 벽이나 기둥 아래를 잘라 정해 둔 방향으로 전도시키고, 발파공법은 화약으로 지지부를 파괴해 한 번에 붕괴시켜요. 두 공법 모두 빨리 끝나는 대신 전도 방향과 파편 비산거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공법원리장점유의점주요 적용
압쇄공법압쇄기로 부재를 물어 파쇄저소음, 저진동분진 살수, 장비 탑재 시 슬래브 하중 검토도심 중저층 철근콘크리트조
브레이커공법유압 브레이커로 타격 파쇄두꺼운 부재 파쇄에 유리소음과 진동이 큼기초, 지하 구조물
절단공법와이어쏘 등으로 잘라 블록 양중저진동, 저분진, 정밀 해체공기와 비용 증가, 냉각수 처리인접 건물 근접부, 부분 해체
전도공법하부 절단 후 계획 방향으로 전도해체 속도가 빠름전도 방향과 비산거리 관리독립 벽체, 굴뚝
발파공법화약으로 지지부 파괴공기가 짧음진동, 비산 관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대형 구조물, 넓은 부지
팽창제공법천공 후 비폭성 팽창제로 균열 유도무소음, 무진동시간이 걸리고 기온 영향을 받음암반, 기초, 민감 시설 주변

해체계획서에 들어가는 여섯 가지

해체계획서에 담을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여섯 개 호로 정해져 있어요. ①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②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③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④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⑤ 해체물의 처리계획, ⑥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와 보상에 관한 사항이에요.

세부 작성 방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여섯 항목 가운데 ③과 ④가 공법과 가장 직접 이어져요. 압쇄기를 슬래브 위에 탑재한다면 ③에 장비 하중 검토와 보강 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발파를 한다면 ④에 진동과 비산 대책이 들어가야 하는 식이에요.

계획서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에요. 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이나 작업순서, 해체 장비를 쓰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1조의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 제2항도 해체계획서대로 해체하지 못하고 붕괴 우려가 있으면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누가 계획서를 쓰나요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법 제30조 제1항).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 또는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대신할 수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m 미만 건축물처럼 시행령으로 정한 신고 대상도 따로 있어요(시행령 제21조 제1항).

다만 신고 대상이라도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처럼 조례로 정한 시설이 가까이 있거나, 건물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조례로 정한 폭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법 제30조 제2항). 아래 표의 A, B, C는 도시지역을 가정한 가상 예시예요.

계획서를 쓰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허가 대상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나,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요. 신고 대상은 같은 자격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요(법 제30조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21조 제5항). 그러니 건축시공 직무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건축시공기술사라면 이 일을 맡을 수 있어요.

허가권자는 해체를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법 제30조 제6항).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로 해체하는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맡겨야 해요(법 제30조 제8항, 시행령 제21조 제6항).

건축물 해체 절차 흐름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 건축위원회 심의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착공신고, 현장점검, 해체공사감리, 완료신고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해체 절차 흐름도예요(학습용 도식).

가상 건축물연면적높이층수(지상+지하)판정
A450㎡9m2+1 = 3개 층신고 대상(조례 지정 시설이나 도로가 가까우면 허가)
B480㎡13m3+0 = 3개 층허가 대상(높이 12m 이상)
C620㎡11m2+0 = 2개 층허가 대상(연면적 500㎡ 이상)

착공부터 완료까지, 감리와 현장점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해체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해요(법 제30조의2). 착공신고서에는 해체공사계약서와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을 붙이고, 허가권자는 건축물 현황, 주변 도로와 통행 현황, 착공 전에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해요(시행규칙 제12조의2, 법 제30조의4).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해요. 감리 자격이 있고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에서 고르고,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뺍니다(법 제31조 제1항). 해체허가 대상, 그리고 신고 대상 중 특수구조, 10톤 이상 장비 탑재, 폭파 해체 건축물은 감리원을 해체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둬야 해요. 해체허가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요(시행령 제23조의2).

공사가 끝나면 허가 대상은 감리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신고 대상은 해체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해요(법 제33조). 전면 해체를 하고 완료신고를 마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법 제34조).

공법 선택은 사전조사에서 시작해요

어떤 공법을 쓸지는 건물과 주변 여건을 먼저 조사한 뒤 정해요. 구조 형식과 부재 크기, 노후 상태, 인접 건물과의 거리, 도로와 보행자 통행, 지하 매설물, 석면 함유 여부가 대표적인 조사 항목이에요. 허가권자도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받으면 석면 함유 여부와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석면이 있거나 그런 가스시설이 있으면 관계 기관에 바로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현장 작업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함께 적용돼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은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고(제38조 제1항 제10호),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는 넘어지는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를 고려해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제384조 제1항). 해체작업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하고 계획서의 화재, 붕괴, 추락, 낙하 방지 대책을 수행해야 해요(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

답안 예시


1. 개요

  •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해체계획서 제출이 필수임(법 제30조)
  • 해체공법은 파쇄 원리에 따라 기계적, 절단, 전도, 발파, 화학적(팽창제) 공법으로 구분함
  • 선정 공법은 해체계획서의 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에 직접 반영됨

2. 해체공법의 종류와 특성

  • 압쇄공법: 압쇄기로 부재 파쇄, 저소음 저진동, 분진 살수 필요
  • 브레이커공법: 유압 브레이커 타격, 기초 등 두꺼운 부재에 적용, 소음 진동 큼
  • 절단공법: 와이어쏘 등으로 절단 후 블록 양중, 정밀 해체, 공기 비용 증가
  • 전도공법: 하부 절단 후 계획 방향으로 전도, 전도 방향과 비산거리 관리
  • 발파공법: 화약으로 지지부 파괴, 공기 단축, 진동 비산 관리 필요
  • 팽창제공법: 천공 후 비폭성 팽창제 주입, 무소음 무진동, 시간 소요

3. 공법 선정 시 검토사항

  • 구조 형식, 부재 단면, 노후도와 구조 안전성
  • 인접 건물 이격거리, 도로와 보행자 통행, 지하 매설물
  • 소음, 진동, 분진의 허용 수준과 민원 가능성
  • 장비 탑재 시 슬래브 하중 검토와 보강 계획
  • 석면 함유 여부, 가스시설 안전조치 여부 사전 확인

4. 해체계획서 포함 내용(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 개요
  • 영향을 받는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 화재 방지, 공해 방지, 교통안전, 안전통로 확보, 낙하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 처리계획
  •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 보수 및 보상

5. 작성 주체와 처리 절차

  • 허가 대상: 건축사 또는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가 작성 및 서명날인
  • 신고 대상: 같은 자격자가 검토 및 서명날인
  • 특수구조, 10톤 이상 장비 탑재, 폭파 해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
  • 허가 대상은 착공신고, 현장점검, 감리, 30일 이내 완료신고 순으로 진행

6. 현장 운영 시 유의사항

  • 해체공법, 작업순서 등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법 제30조의3)
  • 해체작업자는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고 안전관리대책 수행(법 제32조의2)
  • 계획서대로 해체가 어렵고 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 제2항)
  • 전도, 발파 전 작업 반경 내 인원 확인과 출입 통제(같은 규칙 제384조 제1항)

놓치기 쉬운 점

  • 신고 대상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연면적, 높이, 층수 중 하나라도 넘으면 허가 대상이에요. 외울 것: 500㎡ 미만, 12m 미만, 3개 층 이하.
  • 신고 대상이라도 해체계획서는 내야 해요. 허가 대상과의 차이는 자격자가 계획서를 '작성'하느냐 '검토'하느냐예요.
  •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시행된 뒤로 건축법의 '철거신고' 조항은 삭제됐어요. 답안에는 '해체 허가', '해체 신고'로 적으세요.

참고자료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이 글의 답안 예시는 학습용으로 정리한 것이며 Q-net의 공식 채점기준이나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법령 조문은 2026년 11월 15일 네플라(nepla.ai)에 게시된 현행 조문(건축물관리법 2025년 6월 4일, 시행령 2026년 9월 22일, 시행규칙 2025년 6월 2일 표시)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6년 3월 2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어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어요. 해체공법 비교표는 법령 목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법 설명을 글쓴이가 정리한 것으로 고시나 지침 문서와 대조하지 못했고, 허가와 신고를 가른 표의 A, B, C는 도시지역을 가정한 가상 예시예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 대상이 넓어질 수 있으니 실제 공사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세요.

따라쓰기 PDF

13일차_건축물해체공사계획_답안예시_따라쓰기.pdf

Q-net 답안지 양식 위에 답안 예시를 옅은 회색 글씨로 얹은 2쪽 PDF예요. 위에 겹쳐 따라 쓰며 분량과 줄 배치를 익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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