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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건설안전기술사] 철거·해체공사 붕괴 예방,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내용 | 하루 한 문제 6일차

철거·해체공사 붕괴 예방,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내용 배너

배너: AI 생성 디오라마 배경(학습용 이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거·해체공사 문제예요. 건축물 같은 구조물을 해체할 때 무너짐을 막으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에는 무엇을 적고, 현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1년을 맞아 연합뉴스가 해체 안전제도를 짚었어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준공도면 공유·현장 실측·구조안전성 검토·관리감독 단계의 부실이 겹쳤다고 발표했어요. 기사는 높이 60m가 넘는 철 구조물이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 허가·신고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전문가 지적과 함께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축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어디까지 덮는지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봐요.

글머리 근거: 연합뉴스 「[울산화력 참사 1년] ③조사결과 도출까지 꼬박 1년…구조물 해체 안전망 공백 여전」(2026년 11월 3일 송고, 2026년 11월 5일 확인).

문제

2026년 제138회 건설안전기술사 제3교시 2번 · Q-net 공식 문제지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 시 붕괴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논술형 · 25점 · 권장 작성시간 25분

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문제의 주어가 ‘건축물 등’이에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해체 대상을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구축물등)’으로 넓게 잡고 있어서, 사업주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을 해체할 때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갖춰야 해요. 반면 해체 허가·신고,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는 건축물관리법이 정하는 건축물 절차예요. 두 법의 대상과 의무 주체를 나눠 쓰는 답안이 그렇지 않은 답안과 점수가 갈린다고 봐요.

흔한 실수는 별표 4의 사전조사(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와 작업계획서 7개 항목을 섞어 쓰거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해체계획서 항목을 산안법 작업계획서라고 적는 거예요. 또 ‘붕괴 예방’이 문제의 핵심인데 분진·소음 같은 공해 대책만 길게 쓰면 요구와 어긋나요.

답안 작성 요령 — 사전조사 → 계획(작업계획서·해체계획서) → 작업 중 관리 → 이상 시 조치 순으로 목차를 잡고, 각 항목 끝에 근거 조문을 괄호로 적는다.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는 별표 4 원문의 항목 수에 맞춰 빠짐없이 나열하고, 안전관리 방안은 붕괴 위험을 낮추는 조치부터 쓴다.

해체 붕괴 예방, 두 법이 맡는 범위부터

해체작업 문제는 법이 두 갈래로 걸려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사업주에게 사전조사·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같은 의무를 지우고,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없애려고 관리자에게 허가·신고와 해체계획서, 감리를 요구합니다. 아래 표로 먼저 나눠 볼게요.

구분산업안전보건법령건축물관리법
목적근로자 위험 방지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대상구축물·건축물·그 밖의 시설물 등(구축물등)건축물
의무 주체사업주관리자(허가·신고), 해체공사감리자
계획 문서작업계획서(기준규칙 제38조, 별표 4)해체계획서(법 제30조, 시행규칙 제12조)
현장 장치작업지휘자 지정(제39조), 출입금지(제384조 ①), 구조보강계획(제384조 ②, 해체계획서 대상 건축물)해체공사감리(허가 대상, 법 제31·32조)

표에서 보듯 산안법 쪽은 ‘구축물등’ 전체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보일러타워 같은 공작물 해체에도 제38조 사전조사·작업계획서와 제384조 제1항 출입금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아요. 기사에서 말한 공백은 건축물관리법의 허가·신고·감리 절차가 공작물에는 없다는 뜻으로 읽는 게 맞아 보여요.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별표 4 그대로 쓰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해체작업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 뒤, 조사결과를 고려해 별표 4 항목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작업하게 하라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라고 하고, 제39조 제1항은 제10호(해체작업)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그 계획에 따라 지휘하게 합니다.

별표 4의 해체작업 사전조사 내용은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한 줄이에요. 답안에서는 이 한 줄을 구조(형식·부재·노후 상태·도면 일치 여부)와 주변(인접 건물·도로·지하매설물·보행자 동선)으로 풀어 쓰면 원문을 정확히 알고 쓴 답안으로 보이기 쉬워요.

울산 사례에서 준공도면과 현장 실측이 문제로 지적된 것처럼, 도면이 실제와 다르면 계획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전조사의 ‘구조’ 항목에는 도면 확보와 현장 실측 대조를 꼭 넣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계획서 7개 항목과 확인점

별표 4 작업계획서 항목답안에서 덧붙일 확인점(학습용 정리)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공법과 부재별 순서, 순서 바꿀 때 구조검토
나.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방호선반·낙하물 방지, 분진 살수, 소화기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신호수·무전, 작업 중지 신호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잔재물 적치 위치와 하중, 반출 동선
마.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장비 종류·성능, 장비 위치와 지지 조건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발파 시 화약류 관리, 대피 범위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작업지휘자 배치, 출입통제

철거·해체공사 붕괴 예방 흐름도: 사전조사, 계획 수립, 작업 중 관리, 이상 시 조치 단계별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규칙 제38·39·52·384조, 별표 4)과 건축물관리법(제30~32조, 시행규칙 제12조) 의무

해체작업 붕괴 예방 흐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관리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학습용 정리).

건축물관리법의 해체계획서와 허가·신고 판단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 해체를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두고,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전체 해체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해요. 다만 버스 정류장·도시철도 역 출입구·횡단보도 등 조례로 정한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구조 등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작성·서명날인하고(제30조 제4항),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요(제30조 제6항). 해체계획서에 담을 내용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6개 항목이에요. 산안법 작업계획서와 겹치는 곳(해체 순서·공법, 안전대책, 해체물 처리)이 있지만 부지정리·인근 보상 같은 항목은 건축물관리법에만 있습니다.

허가일까 신고일까, 가상 건축물로 판정해 보기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고로 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가상 건축물 두 동으로 판정해 볼게요.

가상 건축물연면적높이층수(지상+지하)판정
A동480㎡ (500㎡ 미만 ○)11m (12m 미만 ○)지상 3 + 지하 1 = 4개 층 (3개 층 이하 ×)허가
B동320㎡ (500㎡ 미만 ○)9m (12m 미만 ○)지상 2 + 지하 0 = 2개 층 (3개 층 이하 ○)신고(조례 시설 인접 시 허가)

A동은 면적과 높이가 기준 아래인데도 지하층까지 세면 4개 층이라 허가 대상이에요. 층수에 지하층을 넣는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B동처럼 세 기준을 모두 만족해도 제30조 제2항의 조례 시설이 가까우면 허가로 바뀌어요.

작업 중 관리: 무너뜨리기 전 확인과 감리

제384조 제1항은 구축물등을 무너뜨리기 전에 넘어지는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를 고려해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으라고 해요. 제2항은 건축물관리법 해체계획서가 있는 건축물 해체에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해체계획서대로 해체하지 못하고 붕괴 우려가 있으면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라고 정합니다. 계획과 현장이 어긋날 때 보강 방법을 미리 문서로 잡게 하는 조항이에요.

제52조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을 바꾸거나 화재 등으로 내력이 떨어진 구축물등은 구조검토·안전진단 같은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해체 도중 주요구조부의 시공 방법을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6호).

허가를 받아 해체하는 건축물이라면(법 제31조 제1항)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확인하고(제32조 제1항), 위험하면 시정·중지를 요청하며, 필수확인점 해체 때 사진·동영상을 남기고 그날 작업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해요(제32조 제2항·제5항·제6항). 답안에서는 이 감리 장치를 ‘이상 시 조치’ 항목과 묶어 쓰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답안 예시


1. 개요

  • 해체작업은 부재 제거로 구조계가 계속 바뀌어 예상하지 못한 붕괴·낙하 위험이 큼
  • 산안법은 구축물등 해체 시 사업주에게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의무 부과(기준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
  •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상 허가·신고와 해체계획서, 허가 대상은 해체공사감리 절차가 추가됨

2. 해체작업 붕괴 위험요인

  • 도면과 실제 구조 불일치로 인한 구조 판단 오류
  • 해체 순서 위반·과도한 부재 절단(취약화)에 따른 잔존 구조 불안정
  • 장비·잔재물 하중의 상층 슬래브 집중
  • 인접 굴착·노후화·화재로 인한 내력 저하

3. 사전조사 내용(별표 4)

  • 해체건물 등의 구조: 구조형식, 주요구조부, 노후·손상 상태, 도면과 현장 실측 대조
  • 주변 상황: 인접 건축물·도로·보행자 동선, 지하매설물, 가공전선
  • 조사결과 기록·보존 후 작업계획에 반영(제38조 제1항)

4. 작업계획서 내용(별표 4)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 작성 내용 근로자 주지(제38조 제2항), 작업지휘자 지정(제39조 제1항)

5. 건축물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

  • 허가: 원칙. 신고: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 모두 충족 등(법 제30조 제1항)
  • 조례 시설 인접 시 신고 대상도 허가(법 제30조 제2항)
  • 포함 내용: 공사 개요, 건축설비 이동·철거·보호, 작업순서·해체공법·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 부지정리·인근 보수·보상(시행규칙 제12조)

6. 붕괴 예방 안전관리 방안

  • 착수 전: 구조안전계획 검토, 작업계획서 교육,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 중: 계획 순서 준수, 무너뜨리기 전 작업 반경 내 인원 확인·출입금지(제384조 제1항)
  • 건축물 해체계획서대로 해체 불가·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 작성(제384조 제2항)
  •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안전진단(제52조 제6호)
  •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확인, 시정·중지 요청, 필수확인점 사진·동영상, 일일 등록(법 제31·32조)

놓치기 쉬운 점

  • 사전조사(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와 작업계획서(7개 항목)는 별표 4에서 칸이 달라요. 외울 순서: 방법·순서도면 → 설비 → 연락 → 처분 → 기계·기구 → 화약류 → 그 밖에.
  • 신고 기준 세 가지(500㎡ 미만·12m 미만·3개 층 이하)는 모두 만족해야 하고, 층수에는 지하층도 들어가요.
  • 작업계획서는 사업주, 해체계획서는 건축물 관리자가 내는 문서예요. 보일러타워 같은 공작물은 건축물관리법 절차 밖이지만 산안법 제38조와 제384조 제1항(출입금지)은 그대로 적용돼요. 제384조 제2항 구조보강계획은 해체계획서가 있는 건축물 이야기예요.

참고자료와 확인일

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별표 4는 2025. 9. 1. 개정본), 건축물관리법(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제384조 제2항(구조보강계획)은 2023. 11. 14. 신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6항은 2022. 2. 3. 신설 조문이에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이 답안은 학습용 예시이며 공식 정답이나 채점기준이 아니에요. 허가·신고 판정의 A동·B동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상 값이에요. 위험요인 정리, 별표 4 항목에 덧붙인 확인점, 사전조사 내용을 구조·주변으로 나눈 풀이는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조문을 바탕으로 학습용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문제는 2026년 제138회 공식 문제지 원문이에요.

따라쓰기 PDF

6일차 해체작업 사전조사·작업계획서 답안 예시·따라쓰기 PDF 내려받기

Q-net 원본 답안지 작성면에 옅은 회색으로 작성한 3쪽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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