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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건설안전기술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와 시행령 세부 조치 | 하루 한 문제 8일차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와 시행령 세부 조치 배너

배너: AI 생성 디오라마 배경(학습용 이미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네 가지를 법 제4조 문구대로 쓰고, 그중 두 가지가 시행령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로 내려가는지까지 이어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0일 발표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명(19.9%) 줄었고, 건설업은 150명으로 60명(28.6%) 줄었어요. 정부는 같은 자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의 사업장에 엄중한 감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에서 살피는 것도 결국 이 의무가 서류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는지일 것으로 보여요.

글머리 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2026년 10월 20일 등록, 2026년 11월 8일 확인).

문제

2024년 제134회 건설안전기술사 제2교시 6번 · Q-net 공식 문제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논술형 · 25점 (교시당 100분, 6문제 중 4문제 선택)

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채점자가 먼저 볼 것은 법 제4조 제1항 네 개 호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쓰는지예요. 여기서 점수가 갈리는 지점은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와 제4호(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를 시행령 제4조·제5조의 세부 조치로 풀어 쓰는 부분이라고 봐요. 제2호·제3호는 시행령 위임이 없어서 법 문구와 현장 이행 방법을 쓰면 됩니다.

흔한 실수는 세 가지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와 섞어 쓰는 것, 시행령 제4조 9개 조치 가운데 전담 조직 설치 요건(인력 3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을 빼거나 모든 사업장 의무처럼 쓰는 것,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붙은 항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기 점검 항목은 2026년 제140회 4교시 6번에서 따로 물었을 만큼 중요해요.

답안 작성 요령 — 법 조문의 위계를 그대로 목차로 쓴다. 의무 주체·적용 범위(법 제2조·제3조) → 의무 4가지(법 제4조 제1항) → 제1호 세부 조치(시행령 제4조 9개) → 제4호 세부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4개) → 이행 증빙(시행령 제13조)·위반 시 처벌(법 제6조·제7조) 순으로 쓰고, 항목마다 근거 조항을 괄호로 붙인다. 시행령 항목은 원문 수와 같게 맞추고, 조문에 없는 현장 이행 방안은 별도 장으로 나누어 법정 의무와 구분한다.

누가, 어디서 의무를 지는지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에요. 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공공기관의 장으로 정해요. 보호 대상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종사자’예요.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각 단계의 수급인까지 들어갑니다(제2조 제7호).

적용 범위는 제3조가 정해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면 5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요.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 같은 제4조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오늘 문제에 걸리는 조문을 표로 먼저 묶어 볼게요.

법 제4조 제1항의무 내용세부 근거
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시행령 제4조(9개 조치)
제2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시행령 위임 없음
제3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 사항 이행시행령 위임 없음
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시행령 제5조(4개 조치)

표에서 보듯 네 가지 의무 가운데 시행령으로 구체화된 것은 제1호와 제4호뿐이에요(법 제4조 제2항). 답안의 분량도 이 두 호에 몰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시행령 제4조 9개 조치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해요.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④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용도에 맞는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정해진 수 이상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평가기준·관리비용·공사기간 기준과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이에요.

이 가운데 ② 전담 조직은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해요. ③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봐 주는 단서가 있어요. 2일차에 다룬 위험성평가(2일차 글)가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⑦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논의·의결한 경우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봐요.

⑨의 다목은 건설업과 조선업에만 걸리는 기준이에요.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재해로 이어지는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으로 보여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조도: 법 제4조 제1항 4개 호와 시행령 제4조 9개 조치, 시행령 제5조 제2항 4개 조치, 반기 1회 이상 점검 항목과 서면 5년 보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조(법 제4조, 시행령 제4·5·13조를 바탕으로 한 학습용 정리).

제2호·제3호, 재발방지와 행정명령 이행

제2호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조치,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치예요. 두 호는 시행령 위임이 없어서 조문 문구가 곧 의무 내용이에요.

답안에서는 법 문구를 쓴 뒤 현장에서 무엇으로 이행을 보여 줄지를 한두 줄 붙이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제2호는 재해 원인 조사 결과와 대책의 이행 확인 기록, 제3호는 시정명령·개선명령의 이행 결과 보고 같은 것이에요. 이 부분은 조문이 아니라 학습용으로 정리한 이행 방법이라 답안에서도 그렇게 구분해 쓰는 것이 좋아요.

제4호 관계 법령 의무이행, 그리고 증빙과 처벌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이라고 정해요. 제2항의 조치는 네 가지예요. ①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지정 기관 위탁 점검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 ②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법정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됐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 ④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 지시·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에요.

이행했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시행령 제13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 제외)이 제4조·제5조 등에 따른 조치의 이행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라고 정해요.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받아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에요(법 제6조). 법인·기관에는 제6조 제1항 위반이면 50억원 이하, 제2항 위반이면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어요. 다만 법인·기관이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아요(제7조). 처벌은 의무 설명을 마친 뒤 한 장으로 짧게 붙이면 돼요.

‘반기 1회 이상’이 붙은 항목만 모아 보기

시행령 문구에 ‘반기 1회 이상’이 붙은 항목만 따로 모아 볼게요. 제140회 4교시 6번처럼 이 부분만 묻는 문제도 나오니 표로 정리해 두면 좋아요.

근거반기 1회 이상 해야 하는 일완화·간주 규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이행 점검위험성평가 실시·보고 시 점검으로 봄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 수행 평가·관리—
시행령 제4조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이행 점검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논의 시 의견 청취로 봄
시행령 제4조 제8호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도급·용역·위탁 기준·절차 이행 점검—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위탁 점검 포함)직접 점검하지 않으면 결과 보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유해·위험작업 법정 교육 실시 점검직접 점검하지 않으면 결과 보고

모두 일곱 곳이에요. 시행령 제4조에서 다섯 곳, 제5조에서 두 곳이 나와요. ‘점검’이 아니라 ‘평가·관리’라고 쓰인 곳은 제5호 나목 하나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답안 예시


1.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을 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 의무 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사업 대표·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 법 제2조 제9호)
  • 보호 대상: 종사자(근로자,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 제공자, 각 단계 수급인 등, 법 제2조 제7호)
  •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법 제3조), 도급 등 관계에서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시 적용(법 제5조)

2.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법 제4조 제1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2호)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제3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
  • 제1호·제4호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3. 제1호 세부 조치(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전담 조직 설치: 산안법상 두어야 할 인력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 실시·보고 시 점검으로 봄)
  •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용도대로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법정 인원 이상 배치,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작업 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 추가 피해방지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평가기준·관리비용·공사기간(건설업·조선업) 기준과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4. 제2호·제3호 이행

  • 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확인
  •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사항 이행 및 결과 확인
  • 시행령 위임 없음, 조치 결과 기록 유지 필요

5. 제4호 세부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지정 기관 위탁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결과 보고받음
  • 미이행 확인 시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
  • 유해·위험작업 법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결과 보고받음
  • 미실시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 지시·예산 확보 등 조치

6. 이행 증빙과 위반 시 처벌

  • 조치 이행 사항 서면(전자문서 포함) 작성, 이행일부터 5년간 보관(시행령 제13조, 소상공인 제외)
  •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법 제6조 제1항)
  •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기준 해당: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조 제2항)
  • 법인·기관 양벌: 제6조 제1항 50억원 이하 / 제2항 10억원 이하 벌금, 상당한 주의·감독 시 제외(제7조)

7. 건설현장 이행 방안(학습용 정리)

  • 본사: 경영방침·목표를 현장 위험성평가 계획과 연결, 반기 점검 일정 연간 계획에 반영
  • 현장: 위험성평가 결과·개선 이행을 본사에 정기 보고, 미이행 사항 예산·인력 보완 요청
  •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적정 공사기간·관리비용 기준 계약에 반영
  • 증빙: 점검표·평가 결과·회의록을 서면으로 5년 보관

놓치기 쉬운 점

  • 의무 4가지 중 시행령으로 구체화된 것은 제1호·제4호뿐이에요. 제2호·제3호에 시행령 조항을 지어 붙이지 마세요.
  • 전담 조직은 ‘인력 3명 이상’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가 함께 맞아야 해요. 외울 말: ‘3명 이상 + 500명 또는 200위’.
  • ‘반기 1회 이상’은 시행령 제4조 다섯 곳(제3·5·7·8·9호), 제5조 두 곳(제2항 제1·3호)이에요. 서면 보관은 5년(시행령 제13조)입니다.

참고자료와 확인일

법령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시행 2022. 1. 27., 2026. 11. 8. 기준 현행),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은 2022. 1. 27.에 시행됐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된 것은 2024. 1. 27.부터예요(고용노동부 주요 문답, 2024. 1. 28. 등록 기준).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이 답안은 학습용 예시이며 공식 정답이나 채점기준이 아니에요. 제2호·제3호의 이행 방법과 마지막 장의 건설현장 이행 방안은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조문을 바탕으로 학습용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법정 의무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문제는 2024년 제134회 공식 문제지 원문이에요.

따라쓰기 PDF

8일차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답안 예시·따라쓰기 PDF 내려받기

Q-net 원본 답안지 작성면에 옅은 회색으로 작성한 4쪽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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