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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건설안전기술사]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4가지와 30mA·0.03초 접속 기준 | 하루 한 문제 11일차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과 접속 기준 배너

배너: AI 생성 디오라마 배경(학습용 이미지).

안녕하세요. 누전차단기 문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전기기계·기구에 반드시 달아야 하는지 네 가지를 조문대로 쓰고, 30mA·0.03초 같은 접속 기준을 숫자 그대로 쓸 수 있느냐를 물어요. 2026년 제140회에 나온 단답형으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기호일보가 2026년 11월 6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부천시는 발주공사 현장 27곳을 이달 말까지 점검하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가설전기시설의 감전 방지 조치도 확인한다고 해요. 가설전기 감전 방지에서 기준이 되는 조문이 안전보건규칙 제304조이고, 오늘 문제는 이 조문의 누전차단기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달아야 하느냐를 물어요.

글머리 근거: 기호일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다”…부천시, 공사 현장 27곳 안전점검」(2026년 11월 6일 보도, 2026년 11월 11일 확인).

문제

2026년 제140회 건설안전기술사 제1교시 11번 · Q-net 공식 문제지 (같은 취지 문제: 2024년 제133회 1교시 1번 / 가설전기 감전 관련: 2022년 제126회 4교시 1번, 2024년 제132회 3교시 6번, 2026년 제138회 4교시 4번)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종류 및 준수사항

단답형 · 10점 · 작성시간 약 10분(교시당 100분 ÷ 10문제로 계산한 값, 13문제 중 10문제 선택)

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채점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문제는 두 덩어리를 요구해요. 하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04조제1항의 설치 대상 네 가지, 다른 하나는 같은 조 제5항의 접속 시 준수사항 네 가지예요. 2024년 제133회 1교시 1번에도 거의 같은 문구가 나왔으니, 두 묶음을 조문 순서대로 빠짐없이 쓰는 것이 기본 점수로 보여요.

점수가 갈리는 곳은 숫자와 예외예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작동시간 0.03초 이내, 그리고 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 기구에 허용되는 200mA·0.1초를 함께 써야 해요. ‘정격감도전류’와 ‘정격전부하전류’는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쉬워요. 설치가 어려울 때의 대체 조치(제2항), 적용 제외 세 가지(제3항), 사용 전 작동 점검(제4항)까지 한 줄씩 붙이면 답안이 단단해져요.

답안 작성 요령 — 단답형은 개요 → 설치 대상 → 접속 시 준수사항 → 설치 곤란·적용 제외·점검의 네 덩어리로 나눈다. 설치 대상과 접속 기준은 조문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쓰고, 숫자(150V, 30mA, 0.03초, 50A, 200mA, 0.1초)는 원문 표현(초과·이하·이내)을 그대로 옮긴다. 근거 조문 번호를 장 제목에 붙이면 채점자가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유가 있으면 분전반–분기회로–기구로 이어지는 접속 위치를 간단한 계통도로 덧붙인다.

누전차단기는 무엇을 막는 장치일까요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기구 안에서 절연이 나빠지면, 전류 일부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 금속 외함이나 대지로 누설돼요. 이것이 누전이에요. 그때 사람이 외함을 만지고 있으면 몸이 그 전류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누전차단기는 들어가는 전류와 돌아오는 전류의 차이(누설전류)를 감지해서, 그 차이가 정해진 값을 넘으면 전로를 차단해 줘요.

안전보건규칙에서 감전 방지 조문은 둘이 짝을 이뤄요. 제302조는 기구의 금속 외함 등을 접지하라고 하고, 제304조는 정해진 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달라고 해요. 접지는 누설전류에 낮은 저항의 길을 내주고, 누전차단기는 그 전류를 감지해 차단해요. 두 장치가 함께 감전을 막는 구조로 보면 돼요. 다만 누전차단기를 달기 어려우면 제304조제2항의 접지선 점검으로 대신하고, 이중절연 구조 기구 등은 적용 제외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네 가지(제304조제1항)

설치 대상은 위험 조건별로 네 가지예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휴대형 기구, 물 같은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쓰는 저압용 기구, 철판·철골 위처럼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쓰는 이동형·휴대형 기구, 그리고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쓰는 이동형·휴대형 기구예요. 가설 분전반에서 끌어 쓰는 공구는 이 마지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설치 대상(제304조제1항)건설현장에서 떠올릴 예
1.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단상 220V 핸드그라인더·전기드릴(대지전압 220V)
2.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지하 터파기 배수용 수중펌프, 우천 시 외부 작업 공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철골 위 전동공구, 데크플레이트 위 공구
4.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가설 분전반에서 끌어 쓰는 공구·조명·이동식 기계

안전보건규칙 제304조제1항(2025. 9. 1. 시행판). 오른쪽 열은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첫 번째 조건의 ‘대지전압’은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에요. 국내 저압 배전은 보통 3상 4선식 380/220V이고 중성선이 접지돼 있어서, 단상 220V 기구는 대지전압이 220V예요. 150V를 넘으니 220V로 쓰는 핸드그라인더·전기드릴 같은 이동형·휴대형 공구는 첫 번째 조건에도 해당해요. 3상 380V 기구도 상과 대지 사이 전압은 380 ÷ √3 ≈ 219.4V로 150V를 넘어요.

접속할 때 지킬 숫자, 30mA·0.03초

제304조제5항제1호는 기구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를 30mA 이하, 작동시간을 0.03초 이내로 정해요. 정격감도전류는 차단기가 반응하는 누설전류의 크기이고, 작동시간은 감지한 뒤 전로를 차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두 값을 함께 낮게 잡은 것은 몸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흐르는 시간을 모두 줄이려는 뜻으로 보여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기구에 접속하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어요. 조문은 이유를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라고만 적었어요. 큰 기구는 평소 누설전류도 커서 30mA로 맞추면 자주 끊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여기서 50A는 ‘정격전부하전류’, 즉 기구가 정격으로 돌 때 흐르는 전류이고, 30mA·200mA는 ‘정격감도전류’예요.

접속 시 준수사항(제304조제5항)기준
1. 정격감도전류·작동시간30mA 이하 · 0.03초 이내
1. 단서: 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 기구200mA 이하 · 0.1초 이내 가능(오작동 방지)
2. 접속 단위분기회로 또는 기구마다(소용량부하는 분기회로 일괄 가능)
3. 접속 장소배전반·분전반 안, 꽂음접속기형은 콘센트에(파손·감전 방지)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 퓨즈·차단기와 조합

안전보건규칙 제304조제5항.

나머지 세 가지는 접속 위치에 관한 규칙이에요. 분기회로나 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되, 평소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 전로는 분기회로에 일괄 접속할 수 있어요. 누전차단기는 배전반·분전반 안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을 콘센트에 접속하는 식으로 파손·감전을 막을 수 있는 곳에 둬요. 지락보호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퓨즈나 차단기처럼 과전류를 차단하는 장치와 조합해서 접속해요. 과전류차단장치를 어떻게 설치할지는 제305조가 따로 정해요(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 등).

누전차단기 접속 위치 계통도: 임시 수전설비에서 가설 분전반, 분기회로마다 누전차단기 30mA 0.03초, 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 기구는 200mA 0.1초

가설 분전반 안 분기회로별 누전차단기 접속 예.

달기 어려울 때, 달지 않아도 될 때, 쓰기 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과 접속부 상태가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해요(제2항).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구조 등의 기구, 절연대 위처럼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쓰는 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예요(제3항).

달아 놓은 뒤에도 할 일이 있어요. 제4항은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라고 정해요. 방법으로는 차단기에 달린 시험 버튼을 눌러 실제로 끊기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조문이 시험 버튼을 직접 적은 것은 아니니, 답안에는 ‘사용 전 작동상태 점검’을 근거 문구로 쓰고 방법은 예시로 덧붙이면 돼요.

답안 예시


1. 개요

  • 누전차단기: 누설전류(지락전류)를 감지하여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
  •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접지(제302조)와 병행하는 감전 방지 대책

2. 설치 대상 전기기계·기구(제304조제1항)

  •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3. 접속 시 준수사항(제304조제5항)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
  • 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 기구: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 가능
  • 분기회로 또는 기구마다 접속(소용량부하 전로는 분기회로 일괄 가능)
  • 배전반·분전반 내 접속 또는 꽂음접속기형을 콘센트에 접속
  •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 차단 퓨즈·차단기와 조합

4. 설치 곤란·적용 제외·점검(제304조제2~4항)

  • 설치 곤란 시: 작업시작 전 접지선 연결·접속부 상태 점검
  • 적용 제외: 이중절연 구조 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 위험 없는 장소, 비접지방식 전로
  • 사용 전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이상 시 즉시 보수·교환

놓치기 쉬운 점

  • 정격감도전류(30mA·200mA)와 정격전부하전류(50A)는 다른 값이에요. 외울 말: ‘30mA·0.03초, 50A 이상이면 200mA·0.1초’.
  • 단상 220V 공구도 대지전압은 220V라서 150V 초과 조건에 해당해요. ‘220V 공구는 150V 조건과 상관없다’고 쓰면 틀려요.
  • 안전보건규칙은 개정이 잦아요. 이 글은 2025년 9월 1일 시행판(고용노동부령 제450호)을 기준으로 했으니, 시험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참고자료와 확인일

자료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9월 1일 시행판(고용노동부령 제450호)을 2026년 11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제304조는 2021년 11월 19일 개정 문구가 현행이에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 이 답안은 학습용 예시이며 공식 정답이나 채점기준이 아니에요. 표의 ‘건설현장에서 떠올릴 예’와 계통도의 분전반·기구 배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고, 실제 현장은 설비 구성과 전기안전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요. 대지전압 계산은 중성선이 접지된 3상 4선식 380/220V 배전을 가정했어요. 시험 버튼 점검은 현장에서 흔히 쓰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며 조문 문구가 아니에요.

따라쓰기 PDF

11일차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접속 기준 답안 예시·따라쓰기 PDF 내려받기

Q-net 원본 답안지 작성면에 옅은 회색으로 작성한 2쪽 자료입니다.

함께 푸는 [건설안전기술사] 답안지 요청

문제를 요청하시면 접수 순서에 따라 매일 밤 11시에 요청을 확인하고, 정답예시와 따라쓰기 PDF를 작성해 블로그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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