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는 2024년 제134회 1교시 9번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에요. 이 법이 무엇을 정하는 법인지, 국가공간정보 정책을 누가 어떤 계획으로 끌고 가는지 10점 분량으로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달 6일 국토교통부는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240곳이 가진 공간정보 720종의 2026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평균 점수가 1년 전보다 15.9% 올랐다고 밝혔어요(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요약, KDI 경제정보센터, 2026. 11. 6.). 기본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관리기관’이라 부르는데, 오늘 법 구조를 보고 나면 이런 평가가 어떤 체계 위에서 이뤄지는지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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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출문제: 2024년 제134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제1교시 9번 (Q-net 공식 문제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단답형 · 10점 · 학습용 권장 작성시간 10분, 분량 약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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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법 이름 하나만 던진 단답형이라, 조문을 외운 순서대로 늘어놓기보다 이 법의 뼈대를 한눈에 보여 주는 답안이 점수를 받기 쉬워요. 채점자가 볼 것은 목적, 핵심 용어, 정책 추진체계(위원회와 기본계획, 시행계획), 국가공간정보기반(기본공간정보, 표준, 통합체계, 센터), 보호(보안관리)라는 큰 줄기를 빠짐없이 짚는지로 보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쓰면 답안이 한층 구체적으로 읽혀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은 30인 이내라는 값이 그렇습니다.
흔한 실수는 측량·지적 규정을 이 법에 섞는 거예요. 측량과 지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산업 육성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맡고,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체계, 유통, 보호를 맡습니다. 논술형으로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두 번(132회 3교시 4번, 134회 4교시 2번) 나왔고,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140회 4교시 5번)도 나왔어요. 제7차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오늘 법의 제6조이고, 제4차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조를 거쳐 이 기본계획에 이어지니, 오늘 정리가 그 문제들의 서론이 됩니다.
답안 작성 요령 — 단답형 법령 문제는 목적, 정의, 추진체계, 기반 조성, 활용, 보호 순서로 장 구조를 따라 쓴다. 각 줄에 조문 번호를 괄호로 붙이고, 구조도 한 장으로 장 사이 관계를 보이면 10점 분량에서 누락이 줄어든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인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제처 공식 표기는 띄어 씀) 제1조는 목적을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적어요. 측량 방법이나 성과 기준을 정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따로 만드는 공간정보를 국가 단위로 어떻게 계획하고 모으고 나누고 지키는지를 정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제2조의 용어 몇 개가 법 전체를 읽는 열쇠예요.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공간정보체계는 공간정보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도록 연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자원의 결합체이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에요.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 체계들을 통합·연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것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입니다. 객체마다 붙이는 유일식별번호인 공간객체등록번호도 여기서 정의돼요.

그림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 장 구조와 핵심 조문(2026. 1. 2. 시행 법률 기준, 제3장은 2024년 삭제)
정책은 위원회와 두 단계 계획으로 움직인다
제2장 추진체계의 중심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제5조)예요.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조정하려고 국토교통부에 두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입니다. 위원으로는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는 부시장·부지사) 7인 이상, 민간전문가 7인 이상이 들어가요. 심의 대상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집행실적 평가, 공간정보 유통과 보호, 중복투자 방지 같은 투자 효율화입니다.
계획은 두 단계예요.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의 기관별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공간정보의 취득·관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간정보 유통, 투자와 재원조달, 표준과 기술기준, 공간정보산업 육성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2023년에 발표된 제7차 기본계획(2023~2027)이에요. 이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제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기관별 시행계획을 세워 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해 위원회 심의로 확정한 뒤 집행실적을 평가해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조도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을 이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세우게 해 두었어요. 140회에 나온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 그 계획입니다. 기본법의 기본계획이 위에 있고 산업 진흥계획이 그 아래로 이어지는 관계로 기억하면 돼요.
기반 조성: 기본공간정보에서 국가공간정보센터까지
제4장은 국가공간정보의 토대를 만드는 장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 해안선, 행정경계, 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 하천경계, 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같은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해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합니다(제19조).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등 주요 객체에는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요(제20조).
표준은 제21조부터 제23조에 있어요. 공간정보 표준의 제정·관리는 기본법에 정한 것 외에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을 따르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유통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표준과 기술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제24조),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고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제25조).
구축·활용과 보호: 중복을 막고, 공개와 보안을 함께 다룬다
제5장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쓰는 단계의 규칙입니다. 관리기관이 새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같은 데이터가 이미 있는지, 기존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구축·관리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중복투자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9조). 관리기관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목록정보, 곧 메타데이터를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노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제30조). 생산한 공간정보는 공개목록을 작성해 공개하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빼고(제33조), 데이터베이스를 복제·간행해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6장 보호는 공개의 반대편을 맡아요.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유출을 막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하고, 제정·개정할 때는 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제35조).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사업자나 연구 목적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는 보안심사를 거치고(제35조의2), 데이터베이스의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해 관리해야 해요(제36조). 공개와 제공을 넓히는 조항(제33조, 제34조)과 보안 조항(제35조 이하)이 짝을 이루니, 답안에서도 둘을 한 줄로 이어 쓰면 법의 균형이 드러납니다.
답안 작성 요령 — 법령 단답형의 마지막 줄은 결론 대신 실무 연계로 끝낸다. 기본계획이 산업 진흥계획과 기관별 사업으로 이어지는 관계, 또는 목록정보와 보안관리가 공간정보 유통의 전제라는 점을 한 줄로 적으면 앞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다.
답안 예시
1. 개요와 주요 용어
- 목적(제1조):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관리 → 국토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 국민경제 발전
- 정책, 체계, 유통, 보호를 규정하는 기본법임(측량, 지적은 공간정보관리법, 산업 육성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제2조): 지상, 지하, 수상, 수중 객체의 위치정보 및 공간적 인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기본공간정보 DB 기반으로 관리기관의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용
2. 추진체계(제2장)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제5조): 국토교통부에 설치,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30인 이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심의
- 기본계획(제6조): 5년마다 수립, 기관별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종합 → 위원회 심의, 확정
- 시행계획(제7조): 매년 수립,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의 기관별 시행계획 통합, 집행실적 평가
3. 국가공간정보기반 조성(제4장)
- 기본공간정보(제19조): 지형, 해안선, 행정경계, 도로와 철도 경계, 하천경계, 지적, 건물 등 선정, 고시 → DB 구축 → 통합 관리
- 공간객체등록번호(제20조), 표준화와 준수 의무(제21~23조)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제24조), 국가공간정보센터(제25조)
4. 구축, 활용과 보호(제5~6장)
- 중복투자 방지(제29조): 사전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위원회 심의 후 시정 요구
- 목록정보(제30조):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등 메타데이터 작성, 제출
- 공개(제33조), 복제와 판매(제34조) ↔ 보안관리규정(제35조, 국가정보원장 협의), 보안심사(제35조의2)
- 실무 연계: 기본계획(제7차 2023~2027)이 산업 진흥계획(진흥법 제4조)과 기관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며, 표준, 목록정보, 보안관리 준수가 공간정보 유통의 전제임
놓치기 쉬운 점
- 숫자 세 개. 기본계획 5년마다, 시행계획 매년, 위원회 30인 이내. 틀리기 쉬운 값 세 개라 따로 외워 두세요.
- 세 법의 역할 구분. 기본법은 정책과 체계, 공간정보관리법은 측량과 지적,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산업 육성. 기본법 답안에 측량성과 심사 같은 공간정보관리법 내용을 넣지 않도록 해요.
- 목록정보 = 메타데이터. 제30조의 목록정보는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보예요. 137회 1교시 12번 ‘메타데이터’ 문제와 바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 Q-net: 제134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문제지(1교시 9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4교시 2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조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2023)
- KDI 경제정보센터: ’26년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 15.9% 향상(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 11. 6.)
확인일: 2026년 11월 22일. 기출 회차·교시·문항은 Q-net 공식 문제지 기준이에요. 조문은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준으로 정리했고, 시행령 세부 내용(위원회 운영, 기본공간정보 세부 항목 등)은 이번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험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림 1은 조문을 장별로 묶은 학습용 구조도이고, 답안은 학습용 예시이며 공식 채점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쓰기 PDF
Q-net 원본 답안지의 작성면에 답안을 옮겨 적은 따라쓰기 자료예요. 원본의 인쇄 문구와 선은 그대로 두고, 작성한 제목·본문·표·도식은 옅은 회색(#B8B8B8)으로 통일해 펜으로 따라 쓰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 42일차_국가공간정보기본법_모범답안_따라쓰기.pdf 내려받기
함께 푸는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답안지 요청
요청한 문제는 매일 밤 11시부터 접수 순서대로 검토해 정답 예시를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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