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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건설안전기술사]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 발견에서 개선 이행까지 | 하루 한 문제 2일차

위험성평가 절차와 개선 이행

배너: AI 생성 디오라마(학습용 이미지).

안녕하세요.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개선 이행까지 연결하는 흐름이에요. 건설안전기술사 하루 한 문제 2일차인 오늘은 이 흐름을 단계별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2026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10월 31일에 확인한 이 조문을 기준으로 방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과 공유와 기록은 제37조의3과 제37조의4 근거로 이어서 짚어 볼게요.

글머리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시행 2026년 8월 1일, 2026년 10월 31일 확인).

문제

2022년 제126회 건설안전기술사 제2교시 5번 · Q-net 공식 문제지

위험성평가의 정의, 단계별 절차를 설명하시오.

논술형 · 25점 · 권장 작성시간 25분

출제 의도와 답안 방향

이 문제는 정의와 단계별 절차를 함께 묻기 때문에,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읽혀요. 단계 이름만 나열하기보다 위험요인을 찾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개선으로 연결하는 논리가 보이는 답안이 방향에 맞아요.

답안 작성 요령 — 답안은 정의를 먼저 제시한 뒤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3개 법정 핵심절차를 기술하고, 사전준비는 학습 정리 단계로, 결과 공유·기록은 제37조의3·제37조의4에 근거한 후속관리로 구분하여 보충한다. 위험성 결정은 점수 자체가 아니라 허용 가능 여부 판단과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의 연결로 서술하고, 개구부 추락 예시를 짧게 덧붙인다.

위험성평가의 정의: 위험을 찾고, 판단하고, 줄이는 과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은 사업주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정해진 순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그 순서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허용 불가능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풀어 쓰면 정의가 나와요.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허용 불가능한 요인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이에요.

위험성평가 핵심절차와 후속관리 흐름도

법정 핵심절차에 사전준비와 후속관리를 더한 학습용 순서도입니다.

법정 핵심절차 3개와 학습용 운영단계 5개의 구분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이 정한 법정 핵심절차는 3개 호예요. 제1호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제2호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제3호는 허용 불가능한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행이에요.

공부할 때는 사전준비,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 수립·이행, 결과 공유·기록의 5개 운영단계로 그려 두면 현장 흐름이 잘 잡혀요. 이 5개 구성은 제37조제1항의 3개 호에 앞뒤 단계를 더한 학습용 도식이라서 법정 5단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전준비는 학습 정리를 위해 더한 단계이고, 결과 공유·기록은 별도 조문에 근거가 있는 후속관리예요. 제37조의3은 평가 실시 전 일정과, 실시 후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하고, 제37조의4는 결과를 기록할 때 포함할 사항과 보존 의무를 정해요. 도식이 학습용이라는 말이 공유·기록을 선택 사항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점수보다 허용 가능 여부와 실행 가능한 대책의 연결

위험성의 크기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지는 사업장과 작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부 방법과 절차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그래서 점수 계산을 모든 평가의 필수 독립절차처럼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중요한 것은 점수 자체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이어지는지예요.

근로자 참여는 법 제36조제2항과 연결해 공부하되, 서명을 모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아는 근로자가 요인을 확인하고 그 의견이 판단과 대책에 반영되는지를 보는 운영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개구부를 통행할 때 추락 위험이 파악되면 고정덮개나 안전난간 같은 공학적 대책을 검토하고, 설치 후 확인과 사용 중 변화 점검으로 이어가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현장 조건에 따라 설계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법정 핵심절차와 학습 운영단계를 구분해요

학습용 운영단계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연결운영 시 확인할 내용
사전준비3개 호에 포함되지 않음(학습용 추가)평가 대상 작업과 참여자, 필요한 자료를 정리
유해·위험 요인 파악제1호노출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제2호파악한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제3호허용 불가능 요인을 허용 가능 수준으로 줄이는 대책 수립·이행
결과 공유·기록제1항 3개 호와 별도로 제37조의3(공유), 제37조의4(기록·보존)에 근거한 후속관리공유 대상 사항의 근로자 전달, 기록 포함사항 작성, 기록 보존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시행 2026년 8월 1일). 사전준비·후속관리를 포함한 학습용 흐름을 법정 다섯 단계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답안 예시


1. 위험성평가의 정의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
  • 허용 가능 수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절차
  • 허용 불가능 시 개선대책 수립·이행 포함
  • 근거 : 법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2. 법정 핵심절차 3개

  • 제1호 : 노출 확인·예상 유해·위험요인 파악
  • 제2호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제3호 : 허용 불가능 요인의 개선대책 수립·이행
  • 사업주의 순서에 따른 실시(제37조제1항)

3. 학습용 운영단계

  • 사전준비 : 대상 작업·참여자·자료 정리(학습 정리 단계)
  •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 수립·이행 : 법정 핵심
  • 결과 공유·기록 : 후속관리, 별도 조문 근거(제37조의3 공유, 제37조의4 기록·보존)
  • 5개 단계 도식 : 학습용 정리 구조, 공유·기록 의무는 별도 조문으로 존재

4. 위험성 결정의 관점

  • 핵심 : 허용 가능 여부의 결정
  • 점수 : 판단을 돕는 수단, 필수 독립절차 아님
  • 세부 방법 : 제37조제3항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 허용 불가능 요인과 실행 가능 대책의 연결

5. 근로자 참여

  • 근거 : 법 제36조제2항(세부 방법 별도 확인)
  • 작업 실태를 아는 근로자의 요인 확인 활용
  • 현장 의견의 위험성 판단·대책 반영
  • 단순 서명 수집이 아닌 실질적 의견 반영

6. 적용 예시 : 개구부 통행

  • 요인 파악 : 개구부 통행 중 추락 위험 확인
  • 결정 : 허용 가능 여부 판단, 불가 시 대책 수립
  • 대책 : 고정덮개·안전난간 등 공학적 대책 검토
  • 이행 : 설치 확인·사용 중 변화 점검, 설계기준 확인

놓치기 쉬운 점

  • 법정 핵심절차와 학습용 운영단계는 달라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이 순서로 정한 것은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3개 호예요. 사전준비는 학습 정리를 위해 더한 단계이고, 결과 공유·기록은 제37조의3과 제37조의4에 근거가 따로 있는 후속관리라서 선택 사항으로 보면 안 돼요.
  • 위험성 결정과 점수 계산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위험성 결정은 파악한 요인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일이고, 점수는 그 판단에 쓰일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점수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판단이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해요.
  • 교육·보호구와 요인 제거는 달라요. 안전모 착용 교육만으로는 개구부 추락 요인이 제거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방호 수단을 검토하고 설치 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검토 순서는 조문에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의 접근이에요.

참고자료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이 글은 10월 31일에 확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조문을 기준으로 방법과 절차 위주로 정리했어요. 결과 공유·기록은 제37조의3과 제37조의4 확인 내용에 따라 별도 조문 근거가 있는 후속관리로 반영했고, 세부 공유 방식이나 기록 서식은 다루지 않았어요. 시기 구분과 제37조의2의 세부 참여 방법, 고시의 세부 내용도 다루지 않았고, 시행 전 화면은 현행 근거로 인용하지 않았어요. 정의는 조문 취지를 풀어 쓴 학습용 설명이고, 출제의도와 답안 방향은 채점 경험이 아닌 학습용 해석이며, 개구부 예시의 구체적 설치 기준은 현장 조건에 따라 설계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쓰기 PDF

2일차 위험성평가 답안 예시·따라쓰기 PDF 내려받기

Q-net 원본 답안지 작성면에 옅은 회색(#B8B8B8)으로 작성한 2쪽 자료입니다.

함께 푸는 [건설안전기술사] 답안지 요청

문제를 요청하시면 접수 순서에 따라 매일 밤 11시에 요청을 확인하고, 답안 예시와 따라쓰기 PDF를 작성해 블로그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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